우태경 변호사

“징계 수위 한 단계가 공직 생활 전체를 바꿉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법무담당 변호사로 일하며 소송과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 사건을 처분청 쪽에서 맡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보고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가까이서 봤습니다.

징계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 수위 하나가 승진과 연금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Results

Case 01영업정지·과징금

첫 위반이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바로 회수해 고친 기록을 정리해 감경 사유를 다퉜고, 과징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과징금 감경(일부 인용)

Case 02공무원 징계·소청

사적인 자리의 다툼을 이유로 한 해임 처분에 대해 경위와 징계 기준, 오랜 근무 기록을 근거로 다퉈 정직으로 감경됐습니다.

해임 → 정직 3월

Case 03행정심판·행정소송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 참여가 막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정지를 받았고, 본안 진행 중 처분 기간이 줄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처분 변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공무원 징계2026.07.14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소청에서 다투는 것, 소청 뒤의 행정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

우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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