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서의 행간까지
읽는 법무법인

행간은 2014년 세종에서 문을 연, 행정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판사, 중앙부처 사무관,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을 거친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습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을 받은 쪽이 불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처분청은 기록과 기준을 갖고 있고, 처분은 다투는 동안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은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합니다.

중앙부처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모인 세종에서 일하며, 처분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만들어지는지 가까이서 봅니다. 처분하는 쪽의 논리를 알아야 그 빈틈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중앙부처 사무관, 광역자치단체 법무담당 변호사를 거친 세 명의 변호사가 사건마다 담당을 정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대신,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Principles

일하는 방식

01
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상담 첫날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남은 기한을 계산해 알려 드리고, 그 안에서 할 일의 순서를 정합니다.
02
처분의 근거를 다시 읽습니다
처분서, 사전통지서, 관계 법령과 처분 기준을 나란히 놓고 사실 인정과 절차, 처분의 정도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03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툴 쟁점이 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경 요청이나 보완 후 재신청처럼 비용이 덜 드는 길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