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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법무법인 행간이 맡는 행정 사건입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1. 01영업정지·과징금Business Sanctions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대응합니다.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할 때처분이 너무 무거워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
  2. 02인허가 거부·취소Permits & Licenses건축·개발행위허가 거부, 사업 등록·허가 취소처럼 생업과 재산이 걸린 처분을 법령과 재량 기준으로 다툽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됐을 때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됐을 때법령에 없는 서류나 조건을 요구받을 때
  3. 03공무원 징계·소청Civil Service Discipline징계위원회 출석부터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공무원·교원의 징계와 불이익 처분을 다툽니다. 소청은 30일 안에 합니다.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감사 결과 징계 요구가 내려졌을 때해임·강등처럼 신분이 걸린 징계를 받았을 때직위해제나 전보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4. 04행정심판·행정소송Appeals & Litigation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춥니다.처분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불복해야 할지 모를 때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소송을 고민할 때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곧 집행될 때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지 고민될 때
  5. 05토지수용·보상Expropriation & Compensation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공익사업 편입 통지와 보상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제시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느낄 때영업손실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에서 빠졌을 때남은 땅이 좁아져 쓰기 어려워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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