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소청심사에서 정직 3월로 감경

사건 개요

20년 넘게 근무한 국가공무원인 의뢰인은 퇴근 뒤 사적인 모임에서 지인과 다툰 일이 알려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상대방과 합의해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쟁점과 대응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다음 날 선임돼 30일 기한 안에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경위, 상대방의 처벌불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자리의 일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징계 기준이 같은 유형의 비위에 정한 범위와 비슷한 사안의 징계 사례를 비교하고, 표창 기록과 동료들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비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근무 기록에 비해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정직 3월로 감경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