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뒤 처분 기간 단축

사건 개요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하도급 관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그 기간에 새 공사를 따낼 수 없어, 준비하던 입찰 여러 건을 놓칠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영업정지 기간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입찰 목록과 예상 손실, 고용 현황을 자료로 정리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본안에서는 위반의 경위와 하도급 대금이 이미 모두 지급된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다고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본안 심리 중 법원의 권고에 따라 처분청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처분으로 변경해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