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업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일부 인용 — 보상금 증액(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의 토지 일부가 도로 확장 사업에 편입됐습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은 이용 상황이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돼 주변 거래 사례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 표준지 선정과 개별 요인 비교를 하나씩 검토해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에 접한 조건을 보여 주는 사진과 자료를 냈고, 남은 땅의 가치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수용재결보다 높은 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잔여지 손실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져 청구액의 일부가 인용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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